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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조례 시행규칙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의 시행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옥외광고물등의 표시신고)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필증의 교부를 갈음하는 신고필인의 모형과 규격은 별표와 같다.

제3조 (안전도검사서등)
조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 (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①조례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목록 작성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조례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반환청구서 및 인수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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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시행규칙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 개정이유

옥외광고물등관리법('01. 7. 24) 및 동법시행령('01. 11. 22)이 개정되어, '02. 6. 29 경기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동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관련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조례 제2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거한 광고물등의 목록작성 서식 및 광고물등의 반환청구서 서식을 신설함 (제4조)

나.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종전 시?도지사가 관장하던 사무중 시장?군수에게 이양된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 및 신고관리 사무등의 관련 서식을 삭제함 (제2조제1항?제4조 내지 제8조, 별지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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